[MB-손학규 회담 공동발표문 전문]
등록금, 한미FTA, 추경에서 이견 노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
6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가졌다. 오늘 회담은 9시 35분까지 2시간5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하였다.
6대 민생의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저축은행 사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편성문제>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하여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민생경제 회담을 가졌다. 오늘 회담은 9시 35분까지 2시간5분에 걸쳐 이루어졌다. 청와대에서는 김두우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대변인이 회담 내내 배석하였다.
6대 민생의제별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계부채>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여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저축은행 사건>
향후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없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창출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
일자리창출이 최고의 복지이고 민생대책이란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민생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편성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한다.
<대학등록금>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편성문제>
손학규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으로 인한 재난대책을 위해 정부에 추경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재협상하여 제출한 FTA 비준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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