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후 5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1.8%, 0.3%p↓"
李정부, 임기내 잠재성장률 3% 제시
이재명 정부 5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5년간(2020∼2024년) 잠재성장률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매년 내리 4년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0.1%p로 예상됐다. 이는 세계 최악인 고령화·저출산이 도리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0.8%p에 그치면서 직전 5년에 비해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동일한 연평균 1.8%로 예상됐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집중 투자를 토대로 임기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에서만 성장 동력을 찾기가 더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금융 등에서 이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5∼2029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추산됐다. 이는 직전 5년간(2020∼2024년) 잠재성장률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연도별로 보면 잠재성장률은 올해 1.9%를 기록한 뒤 2026년부터 매년 내리 4년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노동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연평균 -0.1%p로 예상됐다. 이는 세계 최악인 고령화·저출산이 도리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자본의 잠재성장률 기여도 역시 향후 5년간 연평균 0.8%p에 그치면서 직전 5년에 비해 0.4%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5∼202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과 동일한 연평균 1.8%로 예상됐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집중 투자를 토대로 임기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에서만 성장 동력을 찾기가 더는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AI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세제·금융 등에서 이를 다각도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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