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상률, 검찰수사 아닌 특검-국정조사해야"
"한상률, 검찰과 모종의 물밑 합의 있었던 것 아닌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전격귀국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25일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며 특검 등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년 동안이나 도피성 출국을 했던 한 전 청장이 이제 와서 귀국해서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한 전 청장이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게 된 과정에서, 검찰과 모종의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청장이 연루된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학동마을' 그림 로비 사건은 약과에 불과하다"며 "그는 본인의 청장 유임을 위해 대통령 최측근, 정권 실세에게 10억을 제공해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매관매직을 위해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그를 강제로 몰아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한 전 청장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명기된 이른바 MB 파일 은폐 사건과도 연루돼 있다"며 각종 의혹을 열거했다.
그는 "따라서 이명박 정권 몰락의 뇌관이 될지도 모르는 초대형 게이트의 주인공인 한 전 청장 수사를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본다"며 "대충 덮고 가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는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정조사가 되었건 특검이 되었건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요구했다.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년 동안이나 도피성 출국을 했던 한 전 청장이 이제 와서 귀국해서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그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한 전 청장이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게 된 과정에서, 검찰과 모종의 물밑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청장이 연루된 의혹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학동마을' 그림 로비 사건은 약과에 불과하다"며 "그는 본인의 청장 유임을 위해 대통령 최측근, 정권 실세에게 10억을 제공해 매관매직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매관매직을 위해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그를 강제로 몰아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한 전 청장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명기된 이른바 MB 파일 은폐 사건과도 연루돼 있다"며 각종 의혹을 열거했다.
그는 "따라서 이명박 정권 몰락의 뇌관이 될지도 모르는 초대형 게이트의 주인공인 한 전 청장 수사를 검찰에게만 맡겨 둘 수는 없다고 본다"며 "대충 덮고 가려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는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를 위해, 국정조사가 되었건 특검이 되었건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라며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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