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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8일 본회의 강행 예고

예산안, 결국 직권상정 강행 수순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자정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이유로 본회의 개최를 예고,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 대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7일 저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가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를 완료해달라며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심사기일을 넘기면 박 의장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 법사위를 통한 원만한 법안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이유로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까지 함께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물론 그 전에 한나라당이 국회 예결특위를 개최해 예산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 말,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다, 예결위 회의장을 의원총회 장소로 옮기는 편법을 써가며 일방 강행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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