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후퇴, "경제자유구역 강제해제 없다"
지자체들 강력 반발에 움찔, 해제 물 건너가나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한 지정 해체 검토 방침에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자, 지식경제부가 6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지자체들의 반발에 경제자유구역 정리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고, 해제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며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사실상 모든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가 해제를 반대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확실히 제출하도록 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원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방침이 알려지자, 전북, 부산, 인천 등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지역언론들도 정부를 맹비난하는 등 지역마다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지자체들의 반발에 경제자유구역 정리가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원하는 곳만 협의해서 결정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를 설득하겠지만, 그럼에도 지자체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법상으로는 지경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고, 해제의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며 "지경부는 승인 권한만 있고 사실상 모든 실시계획은 지자체가 세우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거스르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가 해제를 반대하는 경우 실시계획을 확실히 제출하도록 해서 개발을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원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방침이 알려지자, 전북, 부산, 인천 등 해당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지역언론들도 정부를 맹비난하는 등 지역마다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