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대강 주변 개발사업 올스톱, "부동산불황에 미쳤냐"
수공-LH공사에 떠맡길 경우 공기업 부실화 더욱 심화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체들이 참여할 의사가 전무한 데다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와 LH공사도 급속한 부실화로 사업을 벌일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인 지역발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이 더욱 벼랑 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5일 <건설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올해 핵심과제인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뤄질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보류된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주변지역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초자료 조사, 자문회의 등은 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발사업이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주변지역의 고품격 주거ㆍ관광ㆍ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모델과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10월까지 기존 수변도시 재생을 위한 전략모델 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까지 끝낼 계획이었다.대통령 자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연초 수공의 ‘4대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방안’을 대통령 보고회의 안건으로 설정했고 하반기 수공의 4대강 제내지(제방 내 토지) 개발 때 본격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LH공사 등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급속히 부실화하면서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와 관련, 민간업계 쪽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도 아닌 지방권 중심의 수변지역 복합개발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부동산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의 최고 알짜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마저 PF조달이 차질을 빚고 한강 마곡 워터프런트까지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지방권 수변구역 복합개발에 어떤 민간업체가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수공, LH 등 공기업 주도의 개발밖에 없는데, 이는 LH 부실을 더 키우고 수공마저 LH처럼 부실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면서 내건 명분 중 하나인 지역발전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이 더욱 벼랑 끝에 몰리는 양상이다.
5일 <건설경제신문>에 따르면 국토부의 올해 핵심과제인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뤄질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보류된 데다 부동산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주변지역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초자료 조사, 자문회의 등은 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개발사업이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주변지역의 고품격 주거ㆍ관광ㆍ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모델과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고 10월까지 기존 수변도시 재생을 위한 전략모델 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까지 끝낼 계획이었다.대통령 자문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연초 수공의 ‘4대강 주변 수변도시 개발방안’을 대통령 보고회의 안건으로 설정했고 하반기 수공의 4대강 제내지(제방 내 토지) 개발 때 본격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LH공사 등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급속히 부실화하면서 이같은 계획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와 관련, 민간업계 쪽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도 아닌 지방권 중심의 수변지역 복합개발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부동산개발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의 최고 알짜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마저 PF조달이 차질을 빚고 한강 마곡 워터프런트까지 재검토되는 상황에서 지방권 수변구역 복합개발에 어떤 민간업체가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수공, LH 등 공기업 주도의 개발밖에 없는데, 이는 LH 부실을 더 키우고 수공마저 LH처럼 부실화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