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편안에 대한 대법원의 강력 반발과 관련,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는 대법원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나라당을 맹공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양형기준법의 제정 등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안을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미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진 왕정시대 수준"이라며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 증원 또한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거듭 맹공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