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숫자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한나라당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가 대법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안에 대해 "내용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내재돼 있다"며 "우선, 법관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인데, 이는 양형에 관해서도 대통령 권력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법관의 재판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뿐더러,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라며 적극 저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