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한나라, 사법부 뭘 안다고 칼 들고 설치나?"
"한나라안은 '사법부 손보기' 땜질처방" 질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19일 한나라당의 일방적 법원제도 개편안에 대해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라며 또다시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최근에 일부 법관의 분별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한다.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상욱 선진당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이 법원의 인사권과 양형권을 탈취하여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양형위원회를 두는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양형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입법권을 이용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사법부 응징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질타했다.
지 대변인은 이어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헌법에 명시한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당연하게 취해야할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분명한 헌법파괴행위"라며 거듭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최근에 일부 법관의 분별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한다.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상욱 선진당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명박 정권이 법원의 인사권과 양형권을 탈취하여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양형위원회를 두는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사법부의 고유권한인 양형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며, 이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입법권을 이용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사법부 응징을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질타했다.
지 대변인은 이어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헌법에 명시한 행정, 입법, 사법권을 당연하게 취해야할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는 분명한 헌법파괴행위"라며 거듭 한나라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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