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대법원 손보기냐? 대법관 대폭증원 반대한다"
"한나라안, 사법부 응징이자 포퓰리즘"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18일 현행 대법관 숫자를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 늘리려는 한나라당 계획안에 대해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인가"라며 이를 '대법원 손보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며 "증원 계획은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하고 인구가 더 많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이다. 또한 우리와 제도가 다르긴 하나 나라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최고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상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중한 상고 사건 부담을 줄여 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원을 2원화해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를 두어서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기능과 그 구조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응징 감정이나 포퓰리즘, 또는 현실적 땜질식 처방으로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고치자고 하는 것인가"라며 이를 '대법원 손보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번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며 "증원 계획은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하고 인구가 더 많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이다. 또한 우리와 제도가 다르긴 하나 나라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최고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상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중한 상고 사건 부담을 줄여 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원을 2원화해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를 두어서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기능과 그 구조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응징 감정이나 포퓰리즘, 또는 현실적 땜질식 처방으로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