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원 반발,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한나라-대법원 갈등 격화, 대법 "사법부 장악하려는 음모"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편안을 질타한 데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사법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 입법권의 침해는 아닌지 우려된다"며 대법원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며 맹비난, 양자 갈등이 극한대치로 치닫는 양상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은 법원 몫이라 반대하는 것은 국회가 사전에 대부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단계에 있는 개혁안을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유감"이라며 "국민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정치적 행위는 아닌지 우려한다"고 거듭 대법원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이 원하기에 하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을 앞세우면서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추진안은 당의 사법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것이고 여야동수로 야당과 함께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국회특위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개편안이 외부인사들이 법관 인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법원 인사 개입을 통해 판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음모로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은 법원 몫이라 반대하는 것은 국회가 사전에 대부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회에서 지금 논의단계에 있는 개혁안을 공식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유감"이라며 "국민은 지난 30여 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사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되길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정치적 행위는 아닌지 우려한다"고 거듭 대법원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개혁은 국민이 원하기에 하는 것"이라며 거듭 국민을 앞세우면서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추진안은 당의 사법특위에서 우선 논의된 것이고 여야동수로 야당과 함께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국회특위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대법원은 한나라당 개편안이 외부인사들이 법관 인사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법원 인사 개입을 통해 판결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음모로 판단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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