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한국법률가위원회는 30일 정부에게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비롯해 신영철 대법관 처벌, 야간 옥외집회금지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공판 중단 등을 촉구했다.

100여명의 변호사 및 법학자로 구성된 한국법률가위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한 뒤, "정부는 박 변호사가 제기한 국정원의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야간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절차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공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으로서 담당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신영철 대법관의 책임규명과 함께 처벌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