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귀남-백희영, 장관 자격 없다"
"백희영은 특히 가장 부적절한 인사"
경실련이 23일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귀남 법무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장관 자격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정권의 낙마 사례를 상세히 열거한 뒤 "과거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과거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현재 장관 후보자들에게 적용해보면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임명내정이 반드시 철회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 차명 거래로 인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치명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7개월 된 아파트 3채 매입,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등을 받고 있다"며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내 도덕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러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탈루 의혹 등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거나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퇴해야할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과거 정권의 낙마 사례를 상세히 열거한 뒤 "과거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과거 고위공직자에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현재 장관 후보자들에게 적용해보면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백희영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임명내정이 반드시 철회되거나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우선 이귀남 법무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자녀 취학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아파트 차명 거래로 인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다"며 "특히 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치명적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장남 병역 기피 의혹과 7개월 된 아파트 3채 매입, 재개발 지역 아파트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등을 받고 있다"며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자격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내 도덕성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가장 부적절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러나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탈루 의혹 등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거나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퇴해야할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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