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4일 평양을 전격 방문, 그의 행보가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전격 방문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미와 필적하는 일대사건으로 향후 '한반도 빅뱅'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는 두달여 전인 5월18일 한국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장시간 회동한 자리에서 오간 '북핵 해법찾기'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5.18 회동'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앞서 지난 2월 방한시 김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면담 희망 의사를 전한 뒤 성사된 것이어서, 오바마 미국정부와 김 전 대통령간 접촉이라는 의미도 내포한 중차대한 회동이었다.
당시 회동에는 김 전 대통령의 복심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배석했었다. 박지원 의원은 4일 오후 <뷰스앤뉴스>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당시 양자간 대화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5월18일 김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고 방한한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을 바라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김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에 "중국으로서는 남북한을 똑같은 형제국가로 본다"며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접경국가이기에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매해 북한에 8억 달러 가량의 무상원조를 하고 있고, 작년에만 12억달러의 원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이 그러한 생각과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에 효과가 없다"며, 대북 경제제재가 올바른 북핵 해법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실질적으로 2번 핵을 포기한 적이 있다"며 "첫번째는 클린턴 정부 당시 제네바 협정으로 핵을 포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부시 정부가 들어와 경수로 지원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고 난 뒤 2005년 9.19공동선언으로 핵을 포기했다"며 "9.19선언으로 북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하려했는데 또다시 네오콘이 들어와 방해했고, 또 깨져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만 하더라도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겠다', '내 대북정책은 클린턴 정부 당시 정책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취임하자마자 아프간 문제에만 집중했고 심지어는 쿠바, 러시아 문제까지 관심을 보이면서도 북한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핵을 포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미국이 북한을 설득해야만 한다"며 오바마 정부에게 적극적 대북대화를 주문한 뒤, "미국이 9.19 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 김정일 위원장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중국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왜 대화를 일본같은 훼방꾼하고만 하고 공조하느냐' 하는 불만을 제기하더라"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94년 북핵 1차 위기때 극적으로 방북해서 북핵위기를 해결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며 "클린턴 대통령도 재임기간 북한의 조명록을 초청해 미국에서 만나지 않았나. 그리고 클린턴대통령 당신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과 거의 만날뻔 하지 않았나? "라고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며 "미국으로 돌아가면 힐러리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반드시 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대통령은 앞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방문중 수제품을 보내준 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자 클린턴 전 대통령은 "평소에 내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은 만델라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이다. 그래서 김대통령이 생각나서 소포를 보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요컨대 김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간 '5.18 회동'에서 북-미 직접대화와 대북특사 파견이란 큰 틀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고, 귀국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김 전 대통령의 조언을 전달한 뒤 자신이 직접 '대북 특사'로 나섰음을 감지케 하는 대화 내용이다.
이같은 대화 내용을 전한 박지원 의원에게 '김 전대통령의 조언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이끌어냈다고 보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며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공이라고 자화자찬하기는 뭣하나, 그 날 두 분의 대화가 지금 100%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서도 "김 전 대통령에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기사를 조금만 읽어드렸는데 몸짓으로 더 읽어달라고 하셨다"며 "기분이 좋으셨는지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면서 경청하셨다"고 전했다.
4일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이 북한 소녀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로 95만 공무원에게 탄핵권을~ 이게 진정한 분권형 권력견제이자 사회적 시스템의 효과적인 안전장치이다. 현대적 전자 민주주의를 선도하여 세계에 자랑할수 있는 제도다. 한반도 정치상황과 미국정치체제를 본따서 대통령제를 하였다. 대통령제의 문제점 보완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대기업의 장학생들인 떡검 떡법들 떡검을 지휘하는 법무장관 떡검에 의해 면죄부를 받는 대통령 권력층 핵심부에 더욱 다가서려는 사대권력기관(국세청,검찰,경찰,검찰) 인사들 말 안듣는 의원들 검찰 이용해서 뒤가구린 특권층들 구슬리고 오히려 공생관계가 되고마는.. 현재의 대통령제에 큰 문제점을 공무원에 의한 정권 견제제도가 마련돼야~ 공무원인력 장점 1.민생현안에 직접 관여하면서 정책을 집행한다. 2.먹고 살기 바쁜 민간과 다르게 여론형성에 참여할 여가가 된다. 3.비교적 상식적이고도 우수한 인력이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다. 공무원인력 단점 1.어디든 사리사욕형 인재는 있다. 2.고위직 특권층은 우리의 먼 이웃이다. 3.이익집단의 성질이 나올수도 있다. 5년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선출되면 년말 마다 공무원들이 책상앞 컴터로 전자투표를 하는거여 으허허` 얼마나 편하냐~ 투표결과가 70%이상 탄핵찬성이면 모가지 뎅강! 투표결과가 65%이상 탄핵찬성이면 경고! 3회 누적시 뎅강! 현재 피라미드형으로 사회적 계급이 소수 특권층과 대다수 시민층으로 급격하게 이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와 약육강식 질서에 다수의 시민이 갈길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아래로 부터의 권력견제 수단으로서 공뭔덜에게 탄핵권을 주는 것이 건전한 사회 부강한 나라를 이룩하는 초석임을 직시하라
성조기 휘날리면서 평양가신 빌 클린턴 옛날각하...님이여 한 건 제대로 하소서... 김정일위원장이 시대를 명찰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살고 한반도 햇볕평화공존을 위해서는 핵은 안된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일본,유엔 어느 나라도 환영을 안해요..일본은 심지어 나로도에서 한러 로켓협정으로 러시아지원 한러 로켓발사 하는것 가지고도 견제구가 팡팡 날라온다. 한반도에서 핵개발+핵무기는 그만큼 성공하기엔 비용부담이 막대하고 엄청난 희생이 동반되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다.일본 자신들은 무인로켓,유인로켓 마음껏 독자발사 하면서 한국로켓발사하는것이 핵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북한식 표현으로 북한이 21세기에 인민들이 이밥 먹으면서 발통차타고 잘먹고 잘사는 경제강성대국 천리마건설사업을 멋지게 할려면 북핵포기+경제보상+대외개방 등과 상호 빅딜을 6자회담 이해당사자국들과 북한이 함께 할수밖에 없다. 미국자본과 중국자본,일본자본,러시아자본,한국자본, 유럽자본,대만,홍콩및 싱가포르자본 정도 들어가면 북한은 1년마다 경제가 괄목상대하게 급발전할것이다.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인 위치가 기가막히잖아..핵무기개발선군카드 흔들어봐야 돈 안되요..국제사회에 公言한 핵포기 한반도 비핵화속에 경제고성장가도카드를 힘차게 흔들어야 대박이지..모든 여건이 갖추어진 카드를 흔들어야 대박이지...전혀 여건이 안갖추어진 자신들의 옹고집 카드만 고집하면 패가망신 자멸정치뿐이 더 있겠는가..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전략적인 정치외교를 해야 대박이지...본인이 이래서 미국 민주당을 미친넘처럼 성공하길 몇년동안 공을 많이 들인것이 아닌가...아는 사람은 알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생각할것이다. 그래도 좋다. 빌 클린턴 전대통령께서 평양에서 비둘기 한마리를 멋지게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날려 보내길 소망한다.
그것이 합의냐? 박지원이 말한대로 자화자찬이다 DJ의말은 과거 그가 앵무새 처럼 반복 해 말한 북한 퍼주기를 재탕을 하였고 클린턴도 재임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제외시킨 친중정책을 말한것 아닌가 별것도 아닌것을 과대포장을 하다니... 문제는 한국도 모르게 진행 되었다는거다 이것은 미국의 불만이 아니고 어느 누가 잡더라도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미국국무부의 시각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란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