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힘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겁박"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권한쟁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8시 헌재에 접수한다"며 "위헌상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나온 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직무 복귀하고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하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권한쟁의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산불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또다시 헌재와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기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사사건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장이 바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장본인"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국정 흔들기에 혈안이 된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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