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세청 직원 파면사태 조사 착수
김동일씨 "표현의 자유 침해 당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된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이던 김동일씨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확인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파면통지를 받은 지난 12일 직후 국세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파면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세청은 김씨 파면이 정당하다며 파면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권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전남 나주세무서 직원이던 김동일씨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 12일 제기한 진정에 대해 확인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파면통지를 받은 지난 12일 직후 국세청의 결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파면이 부당하다며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반면에 국세청은 김씨 파면이 정당하다며 파면을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권위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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