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강남 3구 투기지역,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올 들어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필두로 아파트값이 꿈틀대고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의 부동산규제 전면 해제가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 한나라당은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강남 3구 투기-투기과열 지구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선 민간부분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그래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서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의 해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와 관련해선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인 면제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나라당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거품 파열을 막으려는 망국적 대책이라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강남의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경제위기가 극복되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어서 당장은 달콤할지언정 나중에 닥쳐올 경제재앙은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가"라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해법은 하나같이 70년대 토목 부동산식 낡아빠진 정책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경제위기 극복도 못하고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