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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강남 3구 투기규제 해제 반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는 환영"

자유선진당이 28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강남3구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에 대해 "정부여당은 수출과 투자소비 등 모든 부문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불씨라도 살려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 및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여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따라서 선진당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반대한다"며 "대신,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거기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 단축 및 분양전환 조건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총부채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같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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