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강남 3구 투기규제 해제 반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면제는 환영"
자유선진당이 28일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강남3구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에 대해 "정부여당은 수출과 투자소비 등 모든 부문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불씨라도 살려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 및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여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따라서 선진당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반대한다"며 "대신,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거기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 단축 및 분양전환 조건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총부채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같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류근찬 선진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남3구 투기 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에 대해 "정부여당은 수출과 투자소비 등 모든 부문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불씨라도 살려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고, 투기 및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에만 머물러, 오히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여타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장은 "따라서 선진당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반대한다"며 "대신, 지방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는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거기에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기간 단축 및 분양전환 조건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총부채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과 같은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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