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강남규제 해제? 강남 거품 더 빠져야"
한나라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추진 질타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28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진보진영은 물론, 보수진영에서까지 투기 조장으로 부동산경기를 띄우려는 한나라당에 급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어서 한나라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건의안에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넣는 것은 보류해야 한다"며 " 불과 두달전인 2008년 11월7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유독 강남3구만 남겨놓은 것에 대한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불과 두달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했음을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인접지역,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 유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인 잠실지역이 포함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타당성이 약하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강남권 규제완화를 발표했음을 지적한 뒤, "더구나 최근 들어 이 부근을 중심으로 상당히 호가가 오르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강남3구 규제완화는 오히려 단기적인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강남불패론'이 고개를 들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엿보이는 것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섣부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듭 한나라당의 투기지역 해제가 강남 지역의 집값 폭등을 촉발시킬 것을 우려했다.
뉴라이트는 "여전히 강남3구의 상당수 아파트가 평당 3,000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거품이 남아있다"며 "집값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강남 거품은 더 빠져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뉴라이트는 더 나아가 "또한 정책 발표 순서도 잘못되었다. 국민과 소통하려면 지방대책이 첫번째이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지방민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뉴라이트는 결론적으로 "당은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의도에 전념해야 할 한나라당이 광화문에만 기웃대려면 당사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편이 나을 듯 하다"며 한나라당을 비꼬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함께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정부건의안에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를 넣는 것은 보류해야 한다"며 " 불과 두달전인 2008년 11월7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유독 강남3구만 남겨놓은 것에 대한 의미를 헤아려야 한다"며 기획재정부가 불과 두달전까지만 해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반대했음을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및 그 인접지역, 투기지역 인접지역 등은 해제 유보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인 잠실지역이 포함된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는 타당성이 약하다"며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강남권 규제완화를 발표했음을 지적한 뒤, "더구나 최근 들어 이 부근을 중심으로 상당히 호가가 오르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라이트는 이어 "강남3구 규제완화는 오히려 단기적인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강남불패론'이 고개를 들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는 등 투기조짐이 엿보이는 것도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가 섣부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듭 한나라당의 투기지역 해제가 강남 지역의 집값 폭등을 촉발시킬 것을 우려했다.
뉴라이트는 "여전히 강남3구의 상당수 아파트가 평당 3,000만원대의 높은 가격으로 거품이 남아있다"며 "집값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강남 거품은 더 빠져야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뉴라이트는 더 나아가 "또한 정책 발표 순서도 잘못되었다. 국민과 소통하려면 지방대책이 첫번째이어야 한다"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에는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지방민심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뉴라이트는 결론적으로 "당은 실효성없는 정책으로 정부에 부담주지 말고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의도에 전념해야 할 한나라당이 광화문에만 기웃대려면 당사를 광화문으로 옮기는 편이 나을 듯 하다"며 한나라당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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