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무기한 합의처리'. 여야 극적 합의
금산법-사회쟁점법 등 향후 여야 다툼 소지 다분
여야3당이 6일 오후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무기한 합의처리'로 막아냈지만, 금산분리완화-사회쟁점법안 등에 있어서는 '합의처리'하되, 해당 상임위 상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한나라당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구체적인 합의문을 살펴보면,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리기한없이 "빠른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미디어 관계법 중 여야 다툼이 덜한 ▲언론중재법 ▲전파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도록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또다른 논쟁거리였던 금산분리완화 문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지만,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밝혀, 처리 가능성을 남겼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 후 2월 임시국회 중에 협의 처리하도록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쟁점법안 13건 중 사이버모독죄, 복면착용금지법 등 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고 합의,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여야는 한편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건의 법안중 여야 쟁점 없는 58개 법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53건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했다.
여야는 또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권'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개특위를 구성해 처리키로했다. 정개특위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정개특위 구성을 받는 대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따냈다. 다만 1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38건만 처리키로 제한했다.
여야는 이 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금산법, 사회쟁점법안 등에 있어 "각 상임위에 상정은 하되,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삽입, 처리 시한을 두고 앞으로 여야간 다툼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해당 합의문 서명 전, 각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추인 절차를 밟았기에 합의가 각 당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음은 여야3당 합의문 전문
교섭단체 합의안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2009년 1월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모임
홍 준 표 원 혜 영 문 국 현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무기한 합의처리'로 막아냈지만, 금산분리완화-사회쟁점법안 등에 있어서는 '합의처리'하되, 해당 상임위 상정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여, 한나라당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
구체적인 합의문을 살펴보면, 여야는 최대쟁점이었던 방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리기한없이 "빠른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미디어 관계법 중 여야 다툼이 덜한 ▲언론중재법 ▲전파법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하도록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경우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또다른 논쟁거리였던 금산분리완화 문제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지만,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밝혀, 처리 가능성을 남겼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 후 2월 임시국회 중에 협의 처리하도록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쟁점법안 13건 중 사이버모독죄, 복면착용금지법 등 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고 합의,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여야는 한편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85건의 법안중 여야 쟁점 없는 58개 법안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53건 등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키로했다.
여야는 또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권'의 경우,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개특위를 구성해 처리키로했다. 정개특위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처리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정개특위 구성을 받는 대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따냈다. 다만 1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 138건만 처리키로 제한했다.
여야는 이 날 극적 합의에 성공했지만 금산법, 사회쟁점법안 등에 있어 "각 상임위에 상정은 하되,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삽입, 처리 시한을 두고 앞으로 여야간 다툼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해당 합의문 서명 전, 각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추인 절차를 밟았기에 합의가 각 당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음은 여야3당 합의문 전문
교섭단체 합의안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2009년 1월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진과 창조모임
홍 준 표 원 혜 영 문 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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