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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방송법 임시국회내 처리' 포기?

"시한없이 합의처리 노력한다" 절충 가능성, 2일 오후 담판

여야가 새해 첫날인 1일에도 분주한 접촉을 갖고 최대쟁점인 방송법 해법을 찾기 위해 부심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밤 막후협상을 갖고 양대 쟁점인 방송법과 한미FTA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1일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어 이날 저녁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물었으며, 2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담판을 갖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권선택 원내대표와 회동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있었다"면서 "7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본 것도 있고 아직 다소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간 이견 대립이 가장 팽팽한 방송법과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합의는 됐다고 본다"고 말해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가에서는 한미FTA의 경우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이 마련됐고 방송법의 경우는 "시한없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수용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한을 두지 않으며-두 번째, 합의처리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은 선에서 더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미FTA에 대해선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은 문제는 방송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청와대가 과연 이같은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강제로 직권상정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마당에 딱이 이를 강행할 수단도 없어 청와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요컨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강행을 포기하되, 향후 다시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 셈.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해가 바뀌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여야간 극적 타협이란)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한다"며 "조만간 (타협이) 잘 되지 않을까 싶고 잘 될 것 같다"며 낙관적 전망을 해, 여야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 처리를 포기하더라도, 방송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방송법은 앞으로도 계속 정가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이같은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경우 쟁점법안 강행처리를 호언해온 홍준표 원내대표는 당내의 거센 사퇴 압박에 휘말리고, 민주당의 경우도 언론노조 등으로부터 비판에 직면하는 등 여야 모두 상당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현,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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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18 8
    안티한나라!

    절충은 없다. 방송법과 신문법을 살펴보고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도 개정해서는 안된다.
    경제민생에 집중해야하는 여당은 오로지 언론탄압과 국민탄압에 신경써서
    고생하고있다. 야당은 철저하게 확인해서 법안 또다시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단호하게 절충없음을 말해야된다. 언론악법이나 언론관계법은 중단되어야한다. 지금은 2009년이지 1970년대가 아니다. 폭압으로 서거했고 공안통치 탄압정치
    하다가 두전직대통령은 구속되었던 역사적사건을 볼때 따라해서는 안된다는것에
    있다. 대규모적인 경제부양책 오바마 차기대통령처럼 해야된다.
    군통솔력을 우려하지만 그에게는 구체적인 타당한애국심이 있다.
    올해 고사성어로 내가만든말 해보겠다.
    만사대통이다. 만사가 크게 통해야한다는뜻이다.
    만사소통이다. 만사가 소통되어야한다.
    경제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국민4대의무까지 했던 사람에게 국가는 무슨정책과 혜택으로
    대책논의할것인가! 수많은사람은 구직을 포기했으며 좌절하는중이다.
    있으나마나할 불필요한일자리를 남발한다는 지적 피하기는 어렵다.
    올해 이명박정부는 개혁드라이브 말하면서 국민들을 약올리고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왔던추진력은 일방적인 속도에 의해 만들어지는것이지
    국민동의가 전혀없었다. 배반은 계속 늘어날수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원동력 1인2표제는 커다란 파란과 이변을 일으켜놓는다.
    게다가 재외국민 해외교민참정권시대 우리나라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외국사람도 같이투표하니 달라지는 선거제도 참정권이 되었다.
    4.9총선 6.4재보선 이명박정부에게 큰타격이 적지않다.
    민주당-자유선진당회동 강기갑 80만원선고는 진보와 보수의 연합전선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 17 6
    ㄱㄱㄱ

    쥐바기, 상드기, 시중이 막장노망 3인방은 절대 날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뻔한거 아니냐.

  • 13 9
    111

    두가지 예상 ...민주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
    1. 합의처리...의원직 탐욕사수- 민주주의사수는 피
    2. 합의무산...직권상정-날치기 - 민주주의 사수는 피

  • 22 8
    111

    2009년~ 이명박 독재공안통제탄압정권 퇴진의 해.
    ~~~~ 일본은 가라......한나라당으로 니들도 가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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