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심의위 "박노해-백태웅, 민주화운동 인사"
<조선일보> "DJ때 만든 민주화심위위 계속 논란 야기"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257차 회의에서 박씨와 백씨 등 4명을 민주화운동 인사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씨와 백씨는 1989∼1991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하다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달라고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신청했다.
사노맹은 군사정권 종식,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표방하며 발족한 단체로, 사회주의 혁명, 노동자 봉기 등을 계획한 혐의로 사노맹 중앙위원을 지낸 박씨와 백씨는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바 있다.
민주화심의위 결정에 <조선일보>는 27일자 기사를 통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그동안 1989년 7명의 경찰관을 숨지게 한 동의대 사태 관련자 46명을 민주화운동 관계자로 인정하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빚었다"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위원 9명 중 2명, 4개 분과위(장해등급판정위 제외) 위원 37명 중 5명이 전국연합 혹은 관련단체 출신인 것을 비롯, 진보·좌파 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전국연합은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의 전신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친북성향의 활동을 해왔다"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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