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살리기 안동서 연말에 첫 삽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
국토해양부는 22일 2011년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말 안동에서 첫 삽을 뜨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란 이름 하에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경인운하의 경우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주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용수능력 증대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부산, 경남권 물문제를 해소하고,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한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을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추진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도 재해예방사업을 대폭 확대(9천1백82억원, 2008년의 2.3배), 4대강 정비와 연계해 소하천 등을 우선정비키로 했다.
국토부 등은 올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4천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총 45조원을 조기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선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고,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85㎥이하 7년 → 5년, 85㎥초과 5 → 3년으로, 기타지역의 경우 85㎥이하 5→3년, 85㎥초과 3→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완화했다.
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미분양 매입규모를 올해 5천억원에서 2009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여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등 공공부문 주택을 조기에 공급키로 했다.
이박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공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내년에 18% 인하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내년에 5천호 재개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층 주중 무궁화호 열차운임 할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확대 등 취약계층 교통비도 경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에서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란 이름 하에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을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경인운하의 경우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주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남강댐 용수능력 증대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부산, 경남권 물문제를 해소하고,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한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4대강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을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추진할 계획이고, 행정안전부도 재해예방사업을 대폭 확대(9천1백82억원, 2008년의 2.3배), 4대강 정비와 연계해 소하천 등을 우선정비키로 했다.
국토부 등은 올해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4천억원 가운데 65%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국형 뉴딜 10대 사업에 총 45조원을 조기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집값 폭락을 막기 위해선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없애고,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85㎥이하 7년 → 5년, 85㎥초과 5 → 3년으로, 기타지역의 경우 85㎥이하 5→3년, 85㎥초과 3→1년(투기과열지구 3년)으로 완화했다.
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가 환매조건부로 사들이는 미분양 매입규모를 올해 5천억원에서 2009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여 보금자리 주택 13만호 등 공공부문 주택을 조기에 공급키로 했다.
이박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공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를 내년에 18% 인하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내년에 5천호 재개하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층 주중 무궁화호 열차운임 할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확대 등 취약계층 교통비도 경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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