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금은 삽 들고 땅 파는 시대 아니다"
"4대강 개발이 뉴딜? 고용효과도 별로 없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이 신 뉴딜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4대 강 개발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고 고용효과도 별로 없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수석은 11일 CBS ‘곽동수의 싱싱경제’과 인터뷰에서 “과거 30년대 뉴딜정책 당시 괭이나 삽을 들고 근로자들이 잔뜩 들어가 사업을 벌이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 3,40년 동안 SOC 투자를 거의 안 해왔기 때문에 SOC에 대한 보수작업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동안 SOC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로, 철도 등의 투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의 SOC 투자는 긴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없다"며 대운하 등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어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쿠폰 같은 것을 나눠줘 소비를 늘리기도 한다”며 방만한 SOC 투자보다 차라리 생필품 구입용 무료쿠폰 배급을 나눠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1조2천억 달러를 썼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자칫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90년대 부동산거품 파열 불황때 정부가 건설업체들을 위해 바다 한 가운데를 메워 간사이 공항을 세웠다가 그후 공항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막대한 적자를 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김 전 수석은 11일 CBS ‘곽동수의 싱싱경제’과 인터뷰에서 “과거 30년대 뉴딜정책 당시 괭이나 삽을 들고 근로자들이 잔뜩 들어가 사업을 벌이는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 3,40년 동안 SOC 투자를 거의 안 해왔기 때문에 SOC에 대한 보수작업만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나라지만 우리는 그동안 SOC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로, 철도 등의 투자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의 SOC 투자는 긴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없다"며 대운하 등에 쐐기를 박았다.
그는 이어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 SOC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쿠폰 같은 것을 나눠줘 소비를 늘리기도 한다”며 방만한 SOC 투자보다 차라리 생필품 구입용 무료쿠폰 배급을 나눠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도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1조2천억 달러를 썼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자칫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90년대 부동산거품 파열 불황때 정부가 건설업체들을 위해 바다 한 가운데를 메워 간사이 공항을 세웠다가 그후 공항 수익성이 맞지 않으면서 지금까지도 막대한 적자를 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