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늘 합의 안되면 9일 예산안 처리"
"민주당의 부가세 인하 주장, 조세체계 전체 개편 문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 일정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9일 강행처리를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쓰여야 할 긴급예산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는 조세체계 전체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민주당의 부가세 대책은 예산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기획재정위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상속·증여세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근거나 발목잡기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2월 16일까지 광역단체 예산이, 22일까지 기초단체 예산이 각각 확정돼야 한다"며 "올해는 종부세 위헌 판결로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예산을 중앙정부가 확정해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예산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에 쓰여야 할 긴급예산을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는 조세체계 전체를 개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민주당의 부가세 대책은 예산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도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기획재정위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상속·증여세는 보류하기로 했다"며 "정치적 근거나 발목잡기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민주당이 국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2월 16일까지 광역단체 예산이, 22일까지 기초단체 예산이 각각 확정돼야 한다"며 "올해는 종부세 위헌 판결로 지방세수 결손이 예상돼 지방예산을 중앙정부가 확정해주지 않으면 지자체가 예산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