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절충안을 수용하며 이같이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협상에서 라면,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 및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감면을 통한 4천억원을 비롯해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인상, 택시 부가세 경감 확대, 국민주택 경비용역 비과세 시한 연장 등을 통한 8천300억원 등 총 1조2천300억원의 지원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은 대신 그동안 요구해온 부가가치세 30% 감면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민주당은 음식업종 등 영세 자영업자 업종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이 수용을 거부했다.
라면,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감면은 앞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내건 선거공약이기도 했으나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강력 반대해 추진하지 못했던 감세안이다.
생필품 부가세 감면은 1980년대초 집권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기업 법인세 인하를 거부하는 대신 채택한 대표적인 사회당 감세조치로, 생필품 부가세 인하를 통해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필품을 생산하는 내수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서민-중소기업형 경기부양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야는 이처럼 부가가치세에서는 극적 합의를 도출해 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및 세율 인하를 놓고는 팽팽한 의견차를 보여 5일 오전 재개될 여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예산안 합의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다. ⓒ연합뉴스
라면할인 50원마저 하룻만에 도로 배앗아 갔다 [단독] 여, KBS수신료 5000원으로 인상 추진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05일(금) 오전 08:03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겨레] 4000원으로 올린뒤 단계 인상 한나라당이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재의 2500원에서 두 배인 5000원 가량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