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예산 10% 절감'을 지시했고 정부도 내년 예산에서 경상경비를 1조 7천억원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경상경비가 도리어 8천600억원이나 급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상경비 예산안은 총 17조 4천여억원으로 올해보다 8천600여억원, 5.3%나 증가했고, 이 가운데 운영비 항목은 14조200여억원으로 8천498억원,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통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상경비는 2008년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경상경비를 모두 합친 1천981억원에 비해 무려 43% 증가(849억원)한 2천830억원에 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2008년 두 부처의 경상경비를 합친 2천861억원에 비해 527억원, 약 18% 증가한 3천388억원에 달했다.

조영택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해 국민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전 부처를 합해 3,700여명 내외의 인력이 감축되었음에도 경상경비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작은 정부 만들면 돈 아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경상경비를 8천600억이나 증가시킨 것은 완전히 사기친 것"이라며 "국민들이 망각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이런 거짓말을 되풀이하다가는 오히려 국민이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을 각인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나라살림을 어떻게 할는지 걱정스럽다'며 "어려운 살림살이가 분명한대도 경상경비를 8천600억이나 늘려놓은 정부, 그야말로 ‘거덜정부’이다. 살림을 거덜 내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