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에서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며, 그 밖에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를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 이후 다른 민간상업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과 아울러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지만 실제 민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전 날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경우 관련법은 통과시키되 민영화 시기는 좀 늦추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은행들의 기업 지원 기피로 산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는 사실상 앞으로 수년간 물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 사학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꾸고 비용부담률을 높이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소득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팔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