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30일 북한이 “삐라 살포를 계속하면 선제 군사공격을 하겠다”며 강경경고한 것과 관련, “민간단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국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 간 합의정신에도 어긋나고 관계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단 살포가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란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뒤 “통일부는 개성 공단 입주에 있는 기업들을 우려해 전단 살포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단체들 중에는 최근의 남북 관계 상황을 고려해 자제하겠다고 발표한 단체도 있고 입장을 고수하는 단체도 있다”며 “ 우리도 (전단 살포를)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랭한 남북관계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하중 장관이 수차례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의연하게 북한 호응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