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강만수 경질하고 거국비상내각 짜라"
"시장이 신뢰하고 위기관리능력 검증된 전문가들로 짜야"
경제시민단체인 경실련이 2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즉각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정부가 연이은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재폭등하고 주가는 붕괴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이 ‘아노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잇단 정책 실기와 안이한 대응, 정부 부처간 혼선 등이 맞물리면서 현 경제위기를 증폭시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위험지수가 타이 등 동남아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제 금융위기 대응, 경제성장률에 대한 잦은 실언과 번복, 신중해야 할 환율과 금리문제에 대한 단정적 발언 등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말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무정부 상태로 완전히 공포만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심지어 강만수 경제팀의 유일한 일관성은 ‘뒷북치기’, ‘임기응변’에 있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현 경제팀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국제경제가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때 경제전문가들과 외신들의 국내 금융위기 경고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했다. 외신들이 천문학적인 단기외채,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을 지적하자 근원을 제거하려는 대책 마련보다는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기에 급급하였다"며 "결국 국내은행 등이 달러, 원화 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며 국가신용등급 하향까지 경고하자 정부는 서둘러 시중은행의 외채 지급보증, 은행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뒷북치기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거품을 더욱 키우도록 하여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건설사와 가계에 신규대출을 해주라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았다"며 앞뒤 모순된 10.21 부동산대책을 힐난한 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로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새로 구성될 내각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들로 새로이 거국적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정부여당의 감세 추진 드라이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극심한 고용부진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할지 모를 공적 자금을 비축해야 하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까지 경고하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청와대 입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 정부가 연이은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재폭등하고 주가는 붕괴하는 등 전체 금융시장이 ‘아노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잇단 정책 실기와 안이한 대응, 정부 부처간 혼선 등이 맞물리면서 현 경제위기를 증폭시킨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의 부도위험지수가 타이 등 동남아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비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결국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정책실패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제 금융위기 대응, 경제성장률에 대한 잦은 실언과 번복, 신중해야 할 환율과 금리문제에 대한 단정적 발언 등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말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무정부 상태로 완전히 공포만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심지어 강만수 경제팀의 유일한 일관성은 ‘뒷북치기’, ‘임기응변’에 있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어 "현 경제팀은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국제경제가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때 경제전문가들과 외신들의 국내 금융위기 경고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했다. 외신들이 천문학적인 단기외채, 부동산거품 파열에 따른 금융부실 위험을 지적하자 근원을 제거하려는 대책 마련보다는 악의적 보도라며 반박하기에 급급하였다"며 "결국 국내은행 등이 달러, 원화 등의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국내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며 국가신용등급 하향까지 경고하자 정부는 서둘러 시중은행의 외채 지급보증, 은행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발표하였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뒷북치기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 하자 근본적인 구조조정 노력보다는 거품을 더욱 키우도록 하여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기에 빠진 은행들에게 건설사와 가계에 신규대출을 해주라는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았다"며 앞뒤 모순된 10.21 부동산대책을 힐난한 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로 강만수 경제팀을 교체하고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즉각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새로 구성될 내각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초당적이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들로 새로이 거국적 비상경제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정부여당의 감세 추진 드라이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극심한 고용부진에 대비해야 하며, 필요할지 모를 공적 자금을 비축해야 하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적자금 조성' 필요성까지 경고하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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