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22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논란이 되고있는 사회지도층의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까지는 난산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3당은 이 날 합의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을 사회지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명단은 우선 공개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조항을 두고 여야3당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정조사 특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명단을 내달 10일 국조 직전 받는다고 해도 전원 즉각적인 공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저녁 KBS라디오 '열린토론'에 출연, '합법이든 불법이든간에 전체를 다 공개를 해서 국민적 차원의 검증을 하는 게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거 아닌가'라는 패널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마녀사냥식 된다"며 "불법수령의혹자 명단공개 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은 우선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람을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의혹자 명단에 실렸더라도 특위에서 한번 거르고 그건 여야가 합의해서 한다"고 선별 공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회지도층 인사들 명단이 즉각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조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꺼번에 다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조사도 정치인부터 할지, 공직자부터 할지 순서가 있을 것"이라며 "그 순서대로 특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조사 후 부당수령 확정자만 공개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특위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조사 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일괄 공개하는 일은 없다"고 각을 세웠다.

자유선진당은 정부로부터 명단을 받는 즉시 공개하고 조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3당 합의문의 취지는 정부로부터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조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합법적 수령자나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본인 소명을 첨부할 수 있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조사 후에 명단을 공개할 것 같으면 절대로 공개 할 수가 없다"며 "감사원에서도 전수 조사에 5년이나 걸린다는데 국회가 무슨 수로 국조 기간에 완벽하게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교섭단체협상에서 배제된 민주노동당은 선진당 입장과 동일하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이 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고 즉각 공개를 주장했다. 강 대표는 "분위기를 보면 전체 공무원들이 부당수령자인 걸로 많이 가 있다"며 "그래서 합법적 수령자는 오히려 그 명예를 밝혀줘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부당수령자들은 당연히 세금이 부당하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밝혀서 올바르게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후 공개'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될 경우엔 엄청난 시일이 걸린다"고 일축했다.

민노당은 국조 특위와 상관없이 당 차원의 현장 실사단을 이 날 구성, 사회지도층의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