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감사원장 "쌀 직불금 명단 복구하겠다"

"책임 물을 직원 있으면 엄중조치하겠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2일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폐기 논란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내부적인 성찰의 차원에서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관계 직원이 있는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복구 문제와 관련, "2007년 실시한 직불금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다수의 공무원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원상복구 방법에 대해 "기존의 감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해 직불금 부당수령 관련 전산자료를 복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조치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현행 `시스템 감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점검 형식의 시스템 감사는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 적시성 있게 해소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협의절차 등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외견상 감사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감사를 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오해를 유발할 소지도 있었다"며 개선방침 마련을 천명했다.

김 원장은 "그간의 정책점검 형식의 감사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적인 주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 유지 방안에 대해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운영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감사원의 인사 및 조직 등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다각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