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등 원내3교섭단체는 22일 쌀 직불금 수령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뿐 아니라 언론계 등 사회지도층 모두의 명단을 공개키로 해 명단 공개시 일파만파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는 마당에 국민적 지탄을 받는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대대적 자정 여론이 일 게 불을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창조 권선택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대표는 이 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2시간여 걸친 회동 끝에, 지난 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 감사결과 부당수령 의혹이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외에 언론인, 공기업임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들 사회지도층 명단은 부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원 감사명단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원이 파악한 463명의 언론인 명단 등 사회고위층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 전망이다.

단지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이들 명단을 공개하기 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직불금 국정조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6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 4일 등의 일정에도 합의했다.

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과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등이 포함돼, 전현직 감사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발전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사실상 배제키로 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증인 채택안은 국정조사 특위가 설치된 직후 3당 합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위원은 총18명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여야3당은 이 날 합의에서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을 국정조사 전까지 정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해 사회지도층의 쌀 직불금 수령명단은 내달 10일 전후로 즉각 공개될 예정이어서 그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3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

1. 제목
-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2. 조사목적
- 쌀 직불금 제도가 제도상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령 및 투기목적 활용등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대한 심도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제도적 문제점 등을 규명하고자 함.

3. 조사기간 : 08년 11월 10일~12월 5일(26일간)
- 기관보고 (3일)
- 청문회 (3일)
-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4일)

4.조사대상 및 범위
-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 쌀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규명
-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추진
-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5. 위원회구성
- 별도 특위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 위원수 18명(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6. 기타
국정조사에 필요한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자료는 정부가 국정조사 개시전까지 제출한다.

-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한다.
(*공개하기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신청으로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