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10.4 선언 등 남북간 모든 합의 존중"
盧 비판 발언에 대해선 "전 대통령 말에 대한 언급 적절치 않아"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10.4 선언 채택 1주년과 관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포함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남북간 모든 합의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합의들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에 기초해 합의된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 "간단히 말하면 '조정기'"라며 "이런 조정기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도 있었고, 남북대화가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특정시기나 정권의 산물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역대 정부는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속도와 방식은 달리해 왔지만 방향의 일관성은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도 이런 흐름 속에 추진됐고, 성과를 낸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현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도 지난 정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 한반도 미래와 국익을 위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합의들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에 기초해 합의된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 간 모든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남북관계와 관련, "간단히 말하면 '조정기'"라며 "이런 조정기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도 있었고, 남북대화가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지만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의 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특정시기나 정권의 산물은 아니다. 오늘날까지 역대 정부는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속도와 방식은 달리해 왔지만 방향의 일관성은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햇볕정책도 이런 흐름 속에 추진됐고, 성과를 낸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현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도 지난 정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 한반도 미래와 국익을 위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신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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