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정운천 해임 반대' 지자체에 20억 지원 논란
45명 이상 서명, 강기갑 "관련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운천 농림부장관 해임을 막기 위해 농촌 지자체에 20억원의 예산 지원을 미끼로, 지자체장들로부터 정 장관 해임 건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강기갑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여군농민회의 김창복 사무국장 등 농민회 관계자 6명은 지난 22일 오전 부여군청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한다’는 국회건의안(화순군수 제안)에 김무환 부여군수가 동의한 것을 확인하고 항의차 김 군수와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김무환 군수는 "몇 일 전 농림식품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대하는 데 참여하면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고 김창복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김무환 부여군수가 서명한 동의서는 전남 화순 군수가 제안하고 45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장(군수, 시장)이 서명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의원은 “만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관 해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농촌지역 지자체에 예산이라는 미끼를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작태는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 의원은 또 “이 같은 작태에 대해 즉각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의원실이 배포한 동의서 서명 지자체장 명단(5월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파악한 자료).
□ 강원도 : 철원, 양양
□ 경기도 : 양평, 안성
□ 경남도 : 의령, 함양, 남해군수권한대행
□ 경북도 : 성주, 영양, 상주, 영덕, 울진, 경주
□ 인천 : 강화
□ 전남도 : 신안, 곡성, 함평, 무안, 강진, 고흥, 해남, 장성, 완도
□ 전북도 : 장수, 순창, 고창, 김제, 부안, 남원, 정읍, 익산, 진안, 군산
□ 충남도 : 청양, 부여, 논산, 서산, 홍성
□ 충북도 : 괴산, 보은, 영동, 단양, 충주, 제천
□ 울산 : 울주군수권한대행
24일 강기갑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여군농민회의 김창복 사무국장 등 농민회 관계자 6명은 지난 22일 오전 부여군청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정정책을 지지한다’는 국회건의안(화순군수 제안)에 김무환 부여군수가 동의한 것을 확인하고 항의차 김 군수와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 김무환 군수는 "몇 일 전 농림식품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반대하는 데 참여하면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다고 김창복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김무환 부여군수가 서명한 동의서는 전남 화순 군수가 제안하고 45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장(군수, 시장)이 서명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의원은 “만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장관 해임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예산지원을 약속하는 거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농촌지역 지자체에 예산이라는 미끼를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작태는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 의원은 또 “이 같은 작태에 대해 즉각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의원실이 배포한 동의서 서명 지자체장 명단(5월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파악한 자료).
□ 강원도 : 철원, 양양
□ 경기도 : 양평, 안성
□ 경남도 : 의령, 함양, 남해군수권한대행
□ 경북도 : 성주, 영양, 상주, 영덕, 울진, 경주
□ 인천 : 강화
□ 전남도 : 신안, 곡성, 함평, 무안, 강진, 고흥, 해남, 장성, 완도
□ 전북도 : 장수, 순창, 고창, 김제, 부안, 남원, 정읍, 익산, 진안, 군산
□ 충남도 : 청양, 부여, 논산, 서산, 홍성
□ 충북도 : 괴산, 보은, 영동, 단양, 충주, 제천
□ 울산 : 울주군수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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