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미국이 강력 요구해온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보고를 하고, 실제로 한국형 이지스함에 북한탄도미사일 요격체제를 장착하기로 하는 등, 부시정권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MD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실효성이 의문시됨에도 천문학적 미국 무기 구입비용이 소요되며, 차기 미대선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이 집권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냉전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정권교체기 틈탄 MD 가입 드라이브?

20일 인수위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국방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 평화유지군 등 국방 현안과 함께 MD 참여 여부에 대한 국방부 입장도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이같은 국방부 업무보고를 확인한 뒤, “(MD 문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이해당사국 관계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규모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이미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X-Ⅲ) 세종대왕함과 추가로 건조될 2척의 이지스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미사일을 장착키로 하고, 이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한 한ㆍ미 협의도 끝냈다고 밝혔다. SM-6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사거리 320~400㎞ 신형 미사일로, SM-6급 미사일을 이지스함에 장착하면 사실상의 MD체제 동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는 최근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MD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범여권 강력반발 "한반도 긴장사태 빠져들 것"

이처럼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20일 "인수위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이어 MD까지 다루는 등 위험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인수위는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MD는 남북관계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만약 한국이 MD에 참여할 경우 한반도는 바로 긴장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MD논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손낙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만약 이명박 정부가 MD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군사비가 크게 늘어 세금은 늘고 복지는 줄어들 것이며 북한도 군비 경쟁에 내몰려 경제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체제는 미국의 군사패권과 미국 군수자본의 이익을 보호해 줄 뿐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경제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명박 새정부가 MD가입을 추진하려 할 경우 국내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강력반발을 초래할 게 불을 보듯 훤해 향후 이 당선인에게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