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인수위 업무보고때 MD에 대한 일반적 현황만 보고했을뿐, 참여방안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합참 고위관계자 "한국이 먼저 미국에 MD참여 제안할 수도"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28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관계자가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방어(BMD)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구체적인 MD 참여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MD 참여를 제안할 수도 있다”며 “그것이 MD 참여와 관련한 갖가지 방안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이유”라고 말하기도 했다.

잡지에 따르면, 한국 합참이 인수위에 보고한 MD 참여 방안은 ▲한국내에 미국 MD기지 제공 ▲MD 공동개발 참여 ▲MD 개발비용의 일부 부담 등이다. 구체적으로 미군의 미사일 발사장소를 제공하고,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이같은 BM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데 한국정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합참은 또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 최신형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등 미국의 MD 체제와 위성첩보, 레이더추적장치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을 구입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MD가입 방침외에 인수위 업무보고때 핵 및 미사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한 해상 검색을 포함하는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했다고 잡지는 전했다.

<디펜스뉴스> "이명박 정부, 미국의 MD에 협력할 것"

잡지는 "오랜동안 고수해온 정책을 뒤집고 한국정부가 미국의 MD정책에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작년말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 압승에 따른 것으로, 이 당선인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에 장애가 될 어떤 정책도 반대해온 것과 달리 대미관계를 개선시키겠다고 공약했다"며 한국의 MD 가입을 기정사실화했다.

잡지는 그러나 방위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재정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인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MD 참여가 조속한 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미군에 미사일발사 장소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뿐 아니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며 주변국 반발이 최대 변수임을 지적했다.

합참의 '맹목적 친미'가 문제

<디펜스뉴스> 보도가 사실일 경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 게 불을 보듯 훤하다.

MD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고, 실효성이 의문시됨에도 천문학적 미국 무기 구입비용이 소요되며, 차기 미대선 집권이 유력한 민주당이 집권시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냉전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MD가 내포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앞서 20일 국방부의 MD 업무보고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확인하면서 “(MD 문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이해당사국 관계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규모 자원이 소모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인수위 방침”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었다.

문제는 합참 등 군부 일각에 미국 매파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맹목적 친미' 기류가 강하다는 데 있으며, 인수위 일각에도 이명박 당선인의 4월 방미때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MD 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이 있다는 데 있다.

섣부른 MD 가입은 동북아 긴장관계를 촉발시키면서 북핵 해결 등에도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해 이 당선인의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