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총리실, 대통령보좌-국무조정 기능으로 축소"
"총리실, 부처 위에 군림했고, 중복도 심각했다" 비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무총리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무총리실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역할이 대통령 보좌와 국무조정기능을 갖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때 비대해진 국무총리의 축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의 역할과 관련, 책임총리 등 총리의 위상에 따라 변화돼 왔다"며 "헌법정신에 맞도록 보좌기능에 충실하고,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총리제가 없어지는 것인가'란 질문에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있는 제도인가"라고 반문, 폐지를 시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고 중복이 심각했다"며 "또한 태안사태와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청와대, 총리실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정책조정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며 "과다인력이 파견됐거나 부처논리를 대변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규제개혁도 수도권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는 단계별로 완화해 왔지만 기업의 체감도가 낮았다"며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당선인 공약실천계획과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부담을 25%(연간 6조~8조원 상당)를 감축하겠다"며 "위원회 정비도 현재 49개 위원회가 있지만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타당성 여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토록 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리실의 역할과 관련, 책임총리 등 총리의 위상에 따라 변화돼 왔다"며 "헌법정신에 맞도록 보좌기능에 충실하고, 중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총리제가 없어지는 것인가'란 질문에 "책임총리제가 헌법에 있는 제도인가"라고 반문, 폐지를 시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총리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수행해 부처 위에 군림했고 중복이 심각했다"며 "또한 태안사태와 관련, 위기관리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다. 위기관리 시스템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청와대, 총리실 각 부처의 역할에 맞는 정책조정 체계를 재구축하겠다"며 "과다인력이 파견됐거나 부처논리를 대변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목적이 달성된 기획단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규제개혁도 수도권 대기업 규제 등 정책성 규제는 단계별로 완화해 왔지만 기업의 체감도가 낮았다"며 "전체 규제를 제로베이스로 놓고 상황을 조사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당선인 공약실천계획과 관련, "규제개혁을 통해 행정부담을 25%(연간 6조~8조원 상당)를 감축하겠다"며 "위원회 정비도 현재 49개 위원회가 있지만 신규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타당성 여부를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토록 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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