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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에 150억불 배상. 제2 경제특구 건설"

남북정상회담 '평화체제-경제협력-인도실천' 3대 의제 합의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이 이미 사전 접촉을 통해 ▲남북평화체제 수립 방안 ▲경제협력 방안 ▲인도적 사업실천 방안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사실상 끝냈다고, 남북정상회담 협상 과정에 정통한 여권의 소식통이 8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3대 의제' 합의 사실을 밝혔다.

"일본, 북한에 150억달러 배상 예정"

그는 이어 미국에게 불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발표 몇시간 전에 이 사실을 통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미국 측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수교, 북-일수교와 더불어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일수교와 관련해선 일본이 북한에게 근 15조원에 달하는 1백50억달러를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미국 측은 우회지원 방식으로 경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이외에 제2의 경제특구를 남포 또는 평양 부근에 건설한다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남측에서는 항만, 도로, 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인도적 실천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부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8.15 축전에 북한이 불참을 통보하고, 남한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NLL 문제를 들고 나온 것과 관련해선, "보안을 위한 연막 전술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일본에 3백억달러 배상 요청

이같은 전언은 아직 정부 및 미국-일본 등 관련국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나, 그동안 전개돼온 북-일 수교협상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전언으로 분석된다.

한 예로 일본이 북-일 수교시 북한에 1백50억달러를 배상키로 했다는 내용은 이미 1990년 김일성-가네마루 신 회담이나, 2002년 김정일-고이즈미 평양회담때 북-일 양국에 상당히 심도깊은 배상 논의가 있었던 점과 연관지워볼 때 신뢰도가 높다.

1990년 9월 당시 자민당을 쥐락펴락하던 '암장군(暗將軍)'이던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는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주석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때 양측이 1백억달러 배상금에 잠정합의했었다고 얘기가 국제외교가에 파다했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2002년 9월 이번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전격적으로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위원장과 수교를 위한 양국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수교회담은 미국의 강력 반대로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으나, 그 무렵 방한한 일본의 유력 신문사 오너는 "북한이 배상금으로 3백억달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외교가 전언에 기초할 때 북-일 수교시 일본이 북한에게 1백50억달러를 지불키로 했다는 여권 소식통 전언은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전언으로 풀이된다. 물론 이같은 합의가 실천에 옮겨지기까지에는 일본이 문제삼고 있는 납북자문제 등에이 해결돼야 하나, 부시 미정권이 내년 임기 만료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해빙이 본격화할 경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빅뱅'이 급류를 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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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4 35
    웃겨

    정일 아가리로 다 들어갈걸
    그 인간이 어지간히 인민한테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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