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선 의식한 위드코로나로 인재(人災) 발발"
"긴급 피해보상 없이는 사회적 갈등 해결할 수 없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와 관련,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독선이 빚어낸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위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점검의 지표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다.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떄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할 추경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추경 편성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 편성 당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확보 안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 웃지못할 일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손실보상액은 2조2천억원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위 '성공적 방역'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준비했던 메르스 대응 매뉴얼과 우수한 건강보험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과학방역'이 아닌 '정치방역'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라는 국가의 제1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점검의 지표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백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 부족하다.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통령의 굉장히 안이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긴급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미 예산편성을 완료했기 떄문에 기존 방역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정부가 해야할 추경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추경 편성도 수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예견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작년 예산 편성 당시 내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결국 제대로 확보 안하고 있다가 예산 편성 한 달도 안 돼서 추경을 한다고 하는 웃지못할 일을 했는데 금년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손실보상액은 2조2천억원에 불과하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