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대통령, 통제방역 요구에 앞서 사과부터 하라"
"사회적 거리두기는 만능방패 아냐. 100% 손실보상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와 관련, "국민들에게 다시 통제방역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께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선대위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 저와 정의당이 1년 내내 촉구해온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병상도 간호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부랴부랴 다시 국민 책임으로 넘겨버렸다.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짧고 굵게’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고령층 접종을 넘어서 전국민 부스터샷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이후 시점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는, 선보상 후증명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화율이 극히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며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방식의 '청소년 백신패스'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질타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공적 희생에는 공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지난 12월 6일부터 적용된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포함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었든 선지원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100퍼센트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선대위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만능 방패가 아니다. 저와 정의당이 1년 내내 촉구해온 공공의료체계 확충에는 지지부진하다가, 병상도 간호사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자 부랴부랴 다시 국민 책임으로 넘겨버렸다.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짧고 굵게’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고령층 접종을 넘어서 전국민 부스터샷으로 가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 이후 시점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가 발생하면 따지지 않고 무조건 보상하는, 선보상 후증명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마땅히 국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증화율이 극히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백신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더 좋겠다"며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방식의 '청소년 백신패스'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질타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공적 희생에는 공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에 대한 보상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지난 12월 6일부터 적용된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포함하고, 그 규모가 얼마가 되었든 선지원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100퍼센트 손실보상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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