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협상 끝내 결렬, 민주당 강행처리할까
文대통령의 '충분한 검토' 발언에 따라 강행처리 불투명
언론중재법 개정안 협상이 26일 결국 결렬됐다.
김종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8인 협의체는 민주당이 상정일로 잡은 27일 하루 전인 이날 11번째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림 차단 청구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회의후 입장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림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후 귀국길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방침을 밝히고, 국내외 언론단체 및 유엔 등도 언중법 강행 처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실제로 강행처리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김종민·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8인 협의체는 민주당이 상정일로 잡은 27일 하루 전인 이날 11번째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열림 차단 청구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들은 회의후 입장문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림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을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후 귀국길에 언론중재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방침을 밝히고, 국내외 언론단체 및 유엔 등도 언중법 강행 처리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이 실제로 강행처리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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