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은 희대의 사기사건" vs 민주 "윤석열 소환해야"
국회 법사위,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정면충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체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을 증폭시키려는 야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역공에 나선 여당이 격돌했다.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범계 법무장관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은 43%인데 이익을 제일 적게 보고 지분 6%인 민간인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이건 공영개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개발이다. 3억5천만원을 투자해 4천억원 이상을 번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인물도를 보면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검찰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고, 경찰은 왜 자금추적에 미적거리느냐"고 추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개발을 할 때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천여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성남개발공사가 토지 수용을 하면서 6천억원만 지급했다"며 "공공개발은 원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줘야하나, 실제 원주민들은 민간 개발을 했을 때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며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 했다"며 "민영 개발로 그냥 뒀으면 민간이 다 가져갈 것을 공영으로 개발해서 성남시가 가져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을 받아 민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한나라당 때의 일이었다"며 "공공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민간으로 하려 했던 것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도 하지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이 사건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원유철·신영수 전 의원 등 특정 정당 유력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를 집중 부각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 내용이 세계일보 보도처럼 3월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고발장 내용도 도저히 검찰의 요직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확인 불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고발사주 사건 전후로 채널 A 사건을 포함한 굵직한 검찰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었다"며 "이 핸드폰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 혐의점이 더 확인되면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캠프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박범계 법무장관에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 컨소시엄 지분은 43%인데 이익을 제일 적게 보고 지분 6%인 민간인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간사인 윤한홍 의원도 "이건 공영개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개발이다. 3억5천만원을 투자해 4천억원 이상을 번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인물도를 보면 이것은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검찰은 왜 빨리 수사하지 않고, 경찰은 왜 자금추적에 미적거리느냐"고 추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개발을 할 때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을 약 1조2천여억원으로 예정했는데, 실제 성남개발공사가 토지 수용을 하면서 6천억원만 지급했다"며 "공공개발은 원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줘야하나, 실제 원주민들은 민간 개발을 했을 때 받아야 할 토지 보상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며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에게 이익을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재명 캠프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 했다"며 "민영 개발로 그냥 뒀으면 민간이 다 가져갈 것을 공영으로 개발해서 성남시가 가져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뇌물을 받아 민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한나라당 때의 일이었다"며 "공공으로 해야할 사업들을 민간으로 하려 했던 것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도 하지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잘한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의원도 "이 사건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 원유철·신영수 전 의원 등 특정 정당 유력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이 부분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발사주'를 집중 부각했다.
김영배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고발장 내용이 세계일보 보도처럼 3월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고발장 내용도 도저히 검찰의 요직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확인 불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고발사주 사건 전후로 채널 A 사건을 포함한 굵직한 검찰 권한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 사건들을 관통하는 핵심 증거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이었다"며 "이 핸드폰에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 혐의점이 더 확인되면 소환 조사해야 한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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