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北 비핵화 추진하며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외교와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영 개선과 관련해선 "병사들이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 확대,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입영 대기시간 대폭 단축,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군 제대 후 주택청약 시 5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외교와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며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대중 외교와 관련해선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한중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한일 양국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간의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바 있다.'한일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영 개선과 관련해선 "병사들이 획기적인 의식주 개혁으로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고, 더 편하게 입고 잘 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원격강좌와 대학 학점 부여 확대, 창업 지원 교육을 실시, 병사 개인의 몸 관리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입영 대기시간 대폭 단축, 장병들의 휴가 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군 제대 후 주택청약 시 5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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