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형노조의 기득권 남용 바로잡겠다”
20일 정책비전발표회 열고 노동개혁 관련 공약 제시…‘그린페이퍼 위원회’ 출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대형노조의 불법, 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 관계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 평생 고용 시대를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노동 분야 정책비전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등 강성 노조 지원을 받아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 기간 내내 기득권 노조 촛불 청구서 처리에 급급했다”며 “(이대로 간다면) 고임금 구조와 고용 경직성 강하게 고착돼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되고, 청년 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가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공약으로는 “첫째, 노동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의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둘째, 노동조합 운영 정보를 공개하도록해 노동조합 운영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 고용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페이퍼 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종업원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합의한다면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을 강요하지 않는 소득연동형 자율근무제와 임금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강화 △청년 창업금융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캠프 사무실에서 가진 노동 분야 정책비전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만약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 등 강성 노조 지원을 받아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 기간 내내 기득권 노조 촛불 청구서 처리에 급급했다”며 “(이대로 간다면) 고임금 구조와 고용 경직성 강하게 고착돼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되고, 청년 일자리가 소멸되는 결과가나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공약으로는 “첫째, 노동 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의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둘째, 노동조합 운영 정보를 공개하도록해 노동조합 운영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 고용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페이퍼 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종업원과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합의한다면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을 강요하지 않는 소득연동형 자율근무제와 임금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강화 △청년 창업금융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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