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관위, 궁예도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
"도 넘는 판단으로 시민 기본권 제약하는 건 민주주의 훼손"
정의당은 5일 "1100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른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하게 한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문구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다.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괜찮지만,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안된다고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열거했다.
그는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할 일까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매번 논란을 빚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많은 돈을 들여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선관위가 정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선관위의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 등의 표현이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른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하게 한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문구로 쓸 수 없다고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한다. ‘서울과 부산에 봄이 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우리는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는 괜찮지만,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안된다고 한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열거했다.
그는 "시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할 일까지 선관위가 과도하게 자의적 해석으로 매번 논란을 빚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많은 돈을 들여 투표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선관위가 정작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선관위의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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