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3단계 격상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3단계 격상시 조치와 관련, "3단계로 올릴 때에는 식료품, 안경, 의약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들께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지침을 더 강화해 포장만 허용하는 쪽으로 금지할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고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특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 모임 금지도 10인 이상에서 5인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건의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