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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해영 "상산고 자사고 취소, 정당성 인정 안 돼"

"교육부, 전북교육청이 절차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파동과 관련 "어떠한 행정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는 운영성과 평가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나,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 역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지정 평가 과정과 내용 등이 법적절차를 준수하면서 교육감 재량권 행사 내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거듭 김 교육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최종적인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선 이번 평가 결과발표에 이어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며 "장관은 해당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지 교육감평가가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충족하는지, 지정 취소로 사회가 얻을 공익과 침해되는 사인 간의 비교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파동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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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0 0
    천사백만원

    선행학습비용이 천사백원들어간다면,어찌하여야하나? 금수저 학교인가?
    무슨나라교육이고등학교에서 그런돈이들어가나?? 한국의 학자중에서 노벨상
    탄사람이있나? 자성하라!!!!! 상산고는 일반고화해야한다!

  • 1 0
    나는 인정되는데?

    김해영 넌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 것 같다.
    부모들은 몇 명 안 가는 자사고 같은 대학진학 특수목적고 때문에 만들어진 선행교육 사교육 시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우리 애가 들어가지도 못할 거면서 엄청 돈 쓴다

  • 2 1
    공정.정의

    교육부 장관은 재지정평가에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 1 1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문재앙이 잘못해도 욕은 엄한 넘한테 하네. 역시 달창수준.

  • 3 0
    rhkswjs

    기준제시를 통한 공정한 평가는 맞고,
    그러므로 평가대로,

    아울러
    종편 평가점수에 미달했던 티비조선도
    평가대로 법대로 방송허가 취소하기를 바란다.

  • 1 0
    학부모1인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평가가 되어야합니다.교육부에서 나서서 적법한 판결을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1 5
    invitee

    건실하게 운영돼온 인재 배출의 산실인 상산고를 폐지하려는 김승환의 음모를 규탄한다 3선 교육감 지내니 이제 슬슬 정치판쪽이 궁금하신가 보다 상산고 학생들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안하고 적폐로 모느건 교육자의 마인드가 아니다 그냥 획일적인 평등만을 외치는 사회주의자에 불과하다 저런 사람이 전북의 교육을 맡고 있으니 전북이 더욱 낙후해지고 있는 것이다

  • 3 0
    공정한 나라

    목적의 타당성이 과정의 불법을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10 10
    전주시민

    전주시민으로서 상산고가 있어 전주에 자랑이었고, 효자동 일대 및 한옥마을의 지역상권이 살아났다.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아집으로 자산의 권한을 빌미로 임의로 변경한 평가기준으로 전북 교육 및 전북 상권을 망치고 있다.

  • 8 9
    자식은 부모의 사익 도구냐

    모든 자사고 철회해라... 일반고에 투자하구.

  • 2 3
    경남도민

    상산고 지킴이들은 위에 문재앙 욕하는 기사에 가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문재앙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하는데 문재앙을 지지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0474

  • 5 4
    상산지킴이

    공정하고 적법성 있는 절차에 따른 평가가 어려운가요? 전북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유은혜장관님도 보고만 있지 않겠죠? 전북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정책의 당위성은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 4 3
    상산지킴이

    공정하고 적법성 있는 절차에 따른 평가가 어려운가요? 전북교육감의 직권남용을 유은혜장관님도 보고만 있지 않겠죠? 전북교육감의 아집과 독선으로 인해 정책의 당위성은 상실된지 오래입니다.

  • 4 5
    바다해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공정한 평가기준으로 상산고는 재지정이 맞습니다
    전북교육감은 다른나라 사람인가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상산고는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 5 2
    백년지대계

    진보라는 이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교육감, 정치이념을 교육계에 투영하여 이용하려는 교육감...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젤 문제입니다

  • 5 2
    하나

    공정한 평가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는 답답함을 어디에 호소해야하는지 ㅠ

  • 4 1
    경남도민

    입시비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데 일개 개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넘어가더니 권력층의 특혜인 자사고는 부당 평가 받았다고 난리치는 걸 보니 이 사회는 싸그리 망해야 정의가 살아있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

  • 10 4
    ㄱㅅㅎ out

    누가봐도 이상한 평가 맞죠? 억울해서 미치겠는 것도 정상이죠?

  • 13 5
    준준

    같은 나라에서 실화인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부치는게
    소위 진보라는, 그것도 교육자라는 사람이 할짓인가요.
    자격 미달이네요

  • 11 4
    서울 강북맘

    전국형자사고 울산현대청운고는 70점 기준에 70점을 넘겨서 자사고재지정 된다는데 상산고만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그게 말이 됩니까? 공정한기준이어야만 합니다

  • 13 5
    이런

    교육감은 불법과 공정성을 잃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소통은 커녕 요리조리 피하기 바쁘니 자격미달이다

  • 9 4
    공정한나라

    공정하지 않은 평가로 맞지않는 오류를 범한다면
    그 파장은 누가 감당 하시렵니까

  • 16 4
    공정한사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전북교육감의 횡포를 교육부에서 꼭 막아 줄 것이라 믿습니다.

  • 8 3
    제니

    정당하게만 평가하라는데 그게 울나라에선 힘든일인가?

  • 18 3
    공정하게만 해라

    공정하게 했냐고 묻는 겁니다.
    재지정해달라 조르는게 아니잖습니까.
    김해영의원님 말씀 백번 옳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은 내로남불 아니시니 교육위원회소집해서 질의하시는거겠지요. 믿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불공정함을 알고있는데 사걱세나 전교조는 왜 저러는지...저런시간에 교육정상화위해서 자기계발이나 열심히 하시길. 역량안되는분들의 전형적인 인물들.

  • 14 3
    현명한 판단

    교육부장관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성산고의 재지정은 적법하고 공정한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합니다

  • 19 3
    정현주

    전북교육청을 감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투명 불공정 교육행정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었으니 책임지고 감사받기를 바랍니다 피같은 세금이 그들에게 간다니 환장할 노릇이네요

  • 11 3
    민주시민

    '법적절차를 준수했는지 재량권내에서 행사됬는지' 민주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져야한다고 주장해야하는 현사태를 몰고온 김승환교육감은 교육감의 자질 뿐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조차 의심스럽다.

  • 8 3
    서울맘

    김승현 교육감이 어떤 평가지표로 평가했는지 알고싶습니다 투명한 절차로 했으면 납득이 가지요 지금 납득이 안가니까 항의하는거 아닌지요?

  • 12 3
    전북맘

    전북시민으로서 상산고는 꼭지켜져야 합니다

  • 13 3
    정의

    학교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는지 평가하라는 재지정을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여 분란을 만든케이스입니다. 교육은 정치와 별도로 정당하게 평가합시다

  • 20 3
    상산지킴이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사고 평가는 학사운영등등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시정하게 해야지 공약운운하면서 목적을 정당화시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 16 3
    공정한 사회

    자기마음대로 하려고 법도 절차도 무시하는 교육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 권한이라고 해도 법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남용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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