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상산고 파문 확산에 "교육부 권한"...당혹
야당들 일제히 상산고 자사고 취소 철회 요구. 정세균 전 의장도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파문이 정치권, 청와대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기 때문.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상산고 취소는 없던 일이 된다.
이처럼 청와대가 직접 전북교육청 결정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전교조의 반발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고 대변인이 서둘러 '교육부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 분위기는 상산고 자사고 취소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쪽이다.
우선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80점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놓고 상산고가 79.61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또한 상산고는 자사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설립된 사학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전형 4.0점 만점에 1.6점만 줘 탈락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 학부모들과 동문들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교 문을 닫고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홍 이사장은 기초과학영재를 키우겠다며 460억원 사재를 털어 상산고를 설립했다.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자사고 취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상산고 폐지를 방치했다간 선거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수석대변인도 " 전라북도 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오로지 폐지를 목표로 한 꼼수 중에 꼼수요, 과정은 요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의 대단한 과잉 충성이 눈물겹다"며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계의 불신을 자초한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유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유 장관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고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며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제동을 걸었다.
반면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21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조속한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며 김승환 교육감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공은 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여서, 유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가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전북교육청의) 자의적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기 때문.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상산고 취소는 없던 일이 된다.
이처럼 청와대가 직접 전북교육청 결정에 개입하고 나서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전교조의 반발 등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고 대변인이 서둘러 '교육부 권한'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로 청와대 분위기는 상산고 자사고 취소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쪽이다.
우선 전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80점으로 잡았다. 그렇게 해놓고 상산고가 79.61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또한 상산고는 자사고 제도가 생기기 전에 설립된 사학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전형 4.0점 만점에 1.6점만 줘 탈락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연히 상산고는 전북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질타하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상산고 학부모들과 동문들 역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수학의 정석> 저자로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교 문을 닫고 심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홍 이사장은 기초과학영재를 키우겠다며 460억원 사재를 털어 상산고를 설립했다.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자사고 취소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상산고 폐지를 방치했다간 선거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산고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수석대변인도 " 전라북도 교육청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오로지 폐지를 목표로 한 꼼수 중에 꼼수요, 과정은 요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들의 대단한 과잉 충성이 눈물겹다"며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계의 불신을 자초한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유 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유 장관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북이 고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며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제동을 걸었다.
반면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교육단체들은 21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조속한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며 김승환 교육감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공은 이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넘어간 모양새여서, 유 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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