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나비효과가 큰 재앙 가져오는 것 피해야"
"北, 미사일 발사를 레버리지로 쓰면 상당한 악수 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2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북한이 그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악수(惡手)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추가제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명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제재를 한다는 것은 판을 깨는 거라고 본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제재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추가제재는 없다는 것을 말했다"며 "우리가 볼 때 북미 간 대화 불씨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추가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듯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과 관련해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비효과가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북측도 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특보는 "미국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만큼 판이 깨지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미국 쌍방이 자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북 추가제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명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추가제재를 한다는 것은 판을 깨는 거라고 본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제재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추가제재는 없다는 것을 말했다"며 "우리가 볼 때 북미 간 대화 불씨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추가제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미국도 국가이익에 기초해 협상했다고 할 것이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같은 얘기를 할 것"이라며 "양국에 귀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예측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줬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면서 "협상의 흐름에 있어 판을 깬 것은 미국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미국의 귀책 사유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 발언의 민감성을 의식한듯 "쌍방의 책임이 있는 만큼 '귀책 사유'란 표현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노력과 관련해선 "하노이 회담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분석하고 북미의 입장과 요구를 다 점검한 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딜레이되면 모멘텀을 잃는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궤도에서 일탈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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